2016년부터는 꼭 알아야할 생활 금융 복지 행정 교육 정보

[2016년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

2016년에도 여러가지가 새로 바뀌어서 시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할 생활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세제 금융 통신 ★ 

1.  비과세 만능 통장 도입

  :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 자산종합관리계좌 즉 ISA가 신설된다.

2. 주택담보대출 강화

  : 주택담보 대출시에 소득심사기준이 강화되고, 기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방식이 확대된다.

3. 상속,증여 재산 공제 확대

  :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동거기간에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된다.

4. 임대소득 2천마원 이하 비과세 종료

  : 전세나 월세로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5.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하반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은행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6. 비상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 그동안은 기본세율(6~38%)에 10%만 추가 과세하였으나, 올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서 16~4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차익의 최대30% 공제) 받을 수 있다.  

 

7. 실손의료보험 개선

  :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서 치료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정신 질환에 보장이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8. 업무용 승용차 사용 기준 강화

  : 세금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9.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간 증여는 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10.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하면 고지

 :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와 음성, 문자메세지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동네 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축소

 * 햇살론 지원 연장

 *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 창업자금 상황 연장제도 시행

 *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2016년 꼭 알아야 할 보건 복지]

1. 국가 암 검진 주기

 단축  : 간암은 암의 발전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2.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취질환)의 고비용 필수검사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 수면내시경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 어린이 국가예방접중 지원 확대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복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된다.

4.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개선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 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그간 한약제제는 가루약 형태의 제제에만 보험적용이 가능해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거나 영유아 등이 복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5.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소급자 선정 기준선이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고, 최저보장도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6. 국민 노후서비스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개인형 맞춤형 노인준비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 2015년 약 3만명에 제공했던 서비스를 30만명으로 확대한다.

8.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60% 기준, 4인 가구 263만5천원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9.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가 단독가구 기준 월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0. 국민 간식에도 해썹(HACCP) 적용

  : 순대와 떡볶이 등 간식류 식품의 안전관리기준 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 확대

 * 긴급영영안전자금 지원

 *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확대

 *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2016년 꼭 알아야 할 행정 법무]

2016년 새해에도 여러가지가 새로 바뀌어서 시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할 생활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행정 법무 ★ 

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 경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 완화

2. 주소일괄변경서비스 시행

  : 1월18일부터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한번에 변경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 하반기부터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과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을 기재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성택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여행자보호 제도 개선

 : 2월4일부터 '국미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법에 저촉되는 여행자에 불리한 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보증 제도 개선

 :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도 줄어들 예정이다.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6.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제도 시행

[2016년 꼭 알아야 할 교육고용]

★ 가족,청소년, 교육 ★ 

1.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 모든 중학생들이 자신의 체험이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2. 초등3-4학년생 수영교육 실시

  : 초등 3-4학년생에게 수영 실기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 고용 노동 ★ 

1.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26만270원으로 인상된다.

2. 임금피크제로 임금깍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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